세금·금융 제도 알리미

연말정산·세법개정·4대보험·실손보험 제도를 빠르게 안내하고 정리합니다.

• 채권추심 연락 유예 신청, 1회 최대 3개월 가능한 사유는?
  채권추심 연락 유예 신청은 1회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재난·사고 등 신청 사유와 유예 중 연락 가능한 예외, 시간대·수단별 제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2026-10-11 · 시행 2026-09-30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50만원, 월평균보수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 지원 대상은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연도·전년도·전전년도 자료 확인 순서와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2026-10-09 · 시행 2023-07-01
•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차보전 70%·3억원, 누가 이자지원을 받나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차보전은 보증금 70% 이내, 권리자별 3억원 한도의 기본이주비 대출에 적용된다. 1주택자·세입자 대상과 다주택자 제외, 지원 기간을 확인한다.
  2026-10-08 · 시행 2026-10-01
• 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 3,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한가
  계좌별 개인금융채권 원금이 3,000만원 미만이면 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통지 기한과 신청 제외 대상, 기존 압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10-07 · 시행 2026-10-01
• 실손24 연계 병원 47.7%, 내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나
  실손24 연계 병원 비율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47.7%입니다. 실손24 이용 가능 병원 확인법, 전자 청구 순서와 네이버 지도 개선 예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2026-10-06 · 시행 2026-09-28
• 채권추심 연락 제한 7일 7회, 불법추심은 어떻게 신고하나
  채권추심 연락 제한은 금융채권별 7일 7회가 원칙입니다. 횟수 산정 제외 항목, 야간·제3자 추심 금지, 불법추심 신고와 추심연락 유예 신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10-03 · 시행 2026-10-01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대응: 3·5·10년 뒤에도 확인할 것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대응은 통신 3년, 금융 5년, 민사 10년을 출발점으로 재판·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주장, 자료 요청, 소장 대응과 추심연락 제한을 살펴봅니다.
  2026-10-02 · 시행 2026-09-30
•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전화 신청 후 3영업일 내 서류 제출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은 긴급 시 전화·구술 신청이 가능하지만 3영업일 내 정식 서류를 내야 합니다. 지급 계정과 공시·환급 절차의 주요 기한을 확인하세요.
  2026-10-01 · 시행 2026-10-01
• 건설근로자 특별퇴직공제금 7년→4년, 4년 적립자는 10만원 받나
  건설근로자 특별퇴직공제금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적립기간 4년 이상이면 대상이 되며, 4년 이상 7년 미만은 1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2026-09-30 · 시행 2026-09-30
• 최저생계비 계좌통합조회 9월 30일 시작, 은행 상계 입증은 어떻게 하나
  최저생계비 계좌통합조회는 2026년 9월 30일부터 순차 운영 예정이다. 은행 상계 시 신청·동의 절차, 숨김계좌 포함 범위, 추가 입증자료와 반환 요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2026-09-29 · 시행 2026-02-02
• 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 10월 7~16일, 계좌는 언제 개설하나
  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7~16일이며, 심사 통과자는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의 출생연도별 일정과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09-22 · 시행 2026-11-16
•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44%→55%, 10만원 초과분 지역별로 얼마나 달라지나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 44.0% 또는 55.0%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2027년 개편안의 지역 유형과 현행 차이, 미확정 사항을 확인하세요.
  2026-09-15 · 시행 2027-01-01
• 지역주택조합 초기 진입기준 80%와 30일 철회, 2027년 무엇이 달라지나
  2027-03-09 기준 지역주택조합 초기 진입기준은 대지 권원 80% 확보와 공개모집이다. 가입비 예치 후 30일 철회, 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총회 의결 요건도 확인할 수 있다.
  2026-09-14 · 시행 2027-03-09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연 1.0%, 10월 31일까지 누가 신청하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연 1.0%가 적용됩니다. 재직·퇴직근로자 요건, 최대 2,000만원 한도, 신청 서류와 승인 절차를 확인하세요.
  2026-09-12 · 시행 2026-10-31
• 구직급여 지급방식 개편, 훈련 거부 시 2주·4주 정지 차이는?
  구직급여 지급방식 개편으로 직업소개·직업지도 거부는 2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는 4주 지급정지가 적용됩니다.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과 해지 가능 조건을 확인하세요.
  2026-09-11 · 시행 2026-01-01
• 외래진료 300회 본인부담률 90%는 365회 초과부터, 의료급여 제외 대상은?
  외래진료 300회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에서 연간 365회 초과 시 90%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연간 계산 방식과 장애·산정특례·심의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2026-09-09 · 시행 2026-01-01
•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만80원부터,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나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는 2026년 10월 1일 기준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 1만80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전 기준, 12회 이내 납부와 경과조치를 확인하세요.
  2026-09-08 · 시행 2026-10-01
• 소득기반 고용보험 1.8% → 2.0% 제시, 보험료와 가입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안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조정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 보험료율안과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구직급여 변경안을 확인하세요.
  2026-09-07 · 시행 2027-01-01
• 공모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10개 유형에 무엇이 달라지나
  공모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신규 출시 10개 유형에 적용된다. 최대 4개 핵심위험과 과거 20% 초과 손실 공시 내용을 확인한다.
  2026-09-07 · 시행 2026-09-30
• 장기거주 소득공제 20억→10억원, 2028 양도세 개정안은 어떻게 달라지나
  장기거주 소득공제는 개정안상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한도가 제시됐다. 주택 공제율과 다주택자 적용 방식,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도 확인한다.
  2026-09-06 · 시행 2028-01-01
•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 DC형·IRP형은 언제 청약하나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는 2026년 9월부터 DC형·IRP형 계좌에서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첫 청약 기간과 금융기관 조건을 확인하세요.
  2026-09-05 · 시행 2026-09-01
•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산안, 수급권자 3만 명 확대되나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산안에는 수급권자 3만 명 확대 방안이 담겼다. 다만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전 단계다.
  2026-09-04 · 시행 2027-01-01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2027년 1월 제안, 누가 대상이 되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2027년 1월부터 4개 직종 확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자 대상, 예외 원칙, 2026년 직종별 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6-09-04 · 시행 2027-01-01
•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이용정지 1개월·3개월, 재가입 제한은 언제까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이용정지는 1차 1개월, 2차 3개월이며 3차는 회원자격 상실과 1년 재가입 제한이 적용된다. 환급금 보류·반환과 소명·이의신청 기간도 확인한다.
  2026-09-03 · 시행 2026-09-28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사전동의 2년 적용, 매년 요건도 다시 충족해야 할까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사전동의는 이후 2년간 적용되지만, 매 신청 시점마다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 신청됩니다. 2026년 상반기 신청 기간과 확인 경로를 살펴봅니다.
  2026-09-02 · 시행 2026-09-01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재적용 개정안, 소형 물건 40㎡·2억 원 조건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재적용 개정안은 소형 물건 40㎡ 이하와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며 아직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2026-09-02 · 시행 2026-08-26
• 청년형 ISA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불가 → 허용 수정안의 10% 혜택은?
  청년형 ISA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은 수정안에서 허용됐고, 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는 납입금의 10% 추가 소득공제 특례가 유지됩니다.
  2026-09-02 · 시행 2026-09-01
• 모두의카드 이의신청 30일, 소명 14일 뒤 환급 보류는 어떻게 풀리나
  모두의카드 이의신청은 이용정지 또는 환급금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결정 전 소명 기회는 14일이다.
  2026-08-31 · 시행 2026-09-28
• 2027년 18세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2009년생·4만2천원·신청방법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2009년생부터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약 4만 2천 원 전망)을 지원받습니다.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기간 1개월이 산입됩니다. 신청 연령·경로와 개시일 안내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2026-08-30 · 시행 2027-01-01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0%, 언제 받고 얼마나 달라지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 합산액의 3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감액, 최소지급액, 가산금 추가 지급과 통보 후 60일 지급기한을 확인한다.
  2026-08-26 · 시행 2026-08-25
• 임금구분지급제 적용 대상, 30일 초과 도급사업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2027-01-01 기준 개정안에서 임금구분지급제 적용 대상은 30일 초과 다단계 도급사업으로 제시됐습니다. 건설·조선업 조건, 조선업 500억원부터의 단계 확대와 지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2026-08-23 · 시행 2027-01-01
• 민간임대주택 무신고 모집 금지, 30호 이상 조합은 신고해야 하나
  민간임대주택 무신고 모집 금지 개정안은 30호 이상 공급 조합의 모집 신고를 요구하고, 금전 수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08-22 · 시행 2026-08-20
•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나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관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휴가·휴직 종료일 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개정안의 역월 산정 방식도 확인하세요.
  2026-08-21 · 시행 2026-09-18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부부, 배우자 대상 추가안과 합산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부부 적용안은 공제율 40%를 유지하고 세대주·배우자 공제를 합산 400만원까지 제시합니다. 주소지와 무주택 요건, 2027년 적용 예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2026-08-19 · 시행 2027-01-01
• 장기연체자 채무감면, 2026년 8월 11일 신설된 채무조정기구 특례는?
  장기연체자 채무감면과 관련해 2026년 8월 11일 신설된 신용정보 제공 특례를 살펴봅니다. 지정·고시된 채무조정기구의 범위와 자료 요청, 개인식별번호 처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8-17 · 시행 2026-08-13
• 교통사고 8주 초과 치료, 7주 제출·7일 이의신청은 언제?
  교통사고 8주 초과 치료를 준비하는 경상환자는 사고일 기준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4주 진단서, 진흥원 검토 7일, 이의 심의와 분쟁조정 기한을 확인하세요.
  2026-08-17 · 시행 2026-09-10
•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 223만6,300원, 4대보험 22만원 떼면 201만원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월 223만6,300원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 22만2,901원을 뺀 약 201만3,399원이다(2027년 국민연금 5%·2026년 건강보험 4.0674%·고용보험 0.9% 적용, 소득세 제외).
  2026-08-16 · 시행 2027-01-01
• 단기 육아휴직 7일·14일, 방학과 긴급 돌봄은 언제 신청하나
  단기 육아휴직은 2026-08-20 기준 7일 또는 14일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방학은 30일 전 신청하고 긴급 돌봄 사유는 시작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08-16 · 시행 2026-08-20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7일 전 신청,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언제 쓰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휴직 7일 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의 사용 기간과 급여, 유산·사산휴가도 확인하세요.
  2026-08-16 · 시행 2026-09-18
• 청년 월세 세액공제 17% 특례, 연 1,200만원까지 누가 받나
  청년 월세 세액공제 17% 특례는 15~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제안됐으며,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200만원이다. 소득·대상별 요건과 2027년 지급분 적용안을 확인한다.
  2026-08-16 · 시행 2027-01-01
• 5세대 실손 비급여 보장 차이: 중증·비중증 한도와 자기부담금
  5세대 실손 비급여 보장을 중증 비급여 특약1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2로 나눠 보장 대상, 연간·통원 한도, 자기부담금과 제외 항목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08-14 · 시행 2026-05-06
• 2027 ISA 개편: 생산적금융·청년형 ISA 대상과 혜택 정리
  2027 ISA 개편안에서 제안된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형 ISA의 가입 대상, 투자 범위, 세제 혜택, 납입 한도 및 일반 ISA 변경안을 기준별로 정리합니다.
  2026-08-13 · 시행 2027-01-01
• 5세대 실손보험 전환 대상과 철회 조건 정리
  5세대 실손보험 전환 대상, 무심사 전환 예외, 전환 후 철회 기한과 급여·비급여 특약의 자기부담 기준을 2026년 판매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08-13 · 시행 2026-05-06